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헌법소원, 영세 노동자·사업주 영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 제외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사업주와 고용노동부 행정이 받을 영향을 연결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