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의자·피고인

대법원 '입 헹굼 물 없는 음주측정 증거 불인정'…경찰 단속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단속 절차와 운전자 권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