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 엘리엇 ISDS 최종 패소, 1530억 배상 확정의 파장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환송 중재에서 최종 패소해 약 1530억원 배상이 확정됐다. 정부 재정, 국민연금, 향후 투자분쟁 대응에 미칠 영향을 연결 구조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