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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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부평구 공무원 택시 민원 허위 종결 해임, 민원인·구청 신뢰에 파장
인천 부평구청 7급 공무원이 택시 요금 민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거짓 답변하고 전산기록을 조작해 해임됐다. 공소청 송치까지 이어진 사건이 민원인과 지자체 행정에 주는 영향을 짚는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송치, 제보자 보호 논란 확산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를 알린 공익제보자 등 2명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쿠팡의 고소 취하 보도와 노동부의 불기소 의견 송치가 맞물리며 제보자 보호 문제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 청와대·여야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가 맞붙었다. 수사 중립성 논란이 청와대, 검찰, 신설 수사기관, 양당에 주는 영향을 연결로 정리한다.